1. 하자 발생 시 문제 해결 방법

• 하자 내용 확인 및 증거 확보:
  • 하자 발생 즉시 사진,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.
  • 전문가(설비업체, 건축사 등)를 통해 하자 원인 및 보수 비용을 진단받고 견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매도인에게 하자 통지:
  •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, 하자 보수를 요구하세요.
  • 통지 시 하자 내용, 보수 기간, 보수 비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• 하자 보수 협의:
  • 매도인과 하자 보수 방법,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.
  •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하자 보수 진행:
  • 합의된 내용에 따라 매도인이 직접 보수하거나, 매수인이 보수한 후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.

2. 매도인 책임 여부

• 계약서 내용 확인:
  • 계약서에 하자 담보 책임, 하자 보수 관련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  •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.
•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:
  •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,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, 손해배상, 계약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.

3.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

• 계약 해지:
  •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매도인의 하자 보수 불이행, 하자 보수 지연 등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• 손해배상:
  • 하자 보수 비용, 하자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• 법적 절차:
  • 매도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민사소송, 조정,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,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주의사항

• 하자 발생 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계약서, 하자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.
• 법적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